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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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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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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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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단21772
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
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
재요양
업무상질병
직업성요통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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